세계가 구글, 페이스북 등 시장 지배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각 나라는 데이터 독점을 규제 대상으로 봐야 할지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판단했다.
독일 FCO는 페이스북이 자회사인 와츠앱, 인스타그램과 함께 가입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을 제한했다고 결론짓고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시장 지배 위치 탓에 이용자가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해석했다.
프랑스 정보 보호 당국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최근 페이스북과 자회사 와츠앱의 이용자 데이터 공유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페이스북은 애플리케이션(앱) 성능 개선을 이유로 방어했지만 규제 당국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와츠앱이 페이스북과 이용자 데이터 공유 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조치가 사생활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영국은 구글의 의료 분야의 개인 정보 수집에 제동을 걸었다. 정보보호위원회(ICO)를 통해 구글 인공지능(AI) 자회사 딥마인드의 연구에 문제를 제기했다. 딥마인드가 2월 영국 국민건강보험(NHS)과 맺은 환자 정보 공유 협약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본 것이다. 환자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일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빅데이터 공정 경쟁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지침) 작성에 착수했다.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데이터를 모으고 부당하게 활용하면 독점금지법으로 제재한다. 데이터 수집, 활용 방법도 감시한다.
<해외 국가 데이터 독점 규제 동향>
독일: 2016년 9월, 와츠앱에 이용자 정보 수집 금지 행정명령
2017년 11월, 페이스북에 데이터 사용 내용 공개 의무화 통보
영국: 2017년 7월, 구글 인공지능(AI) 자회사 딥마인드의 환자 정보 취득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 해석
일본: 2017년 6월 빅데이터 공정 경쟁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지침) 제정 착수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