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4대 추진 방향과 과제를 설정했다. 기존 출산율·출생아 목표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한다. 새해 초에 실행방안을 담은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사람이 먼저다, 아이가 미래다'를 기치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정부위원 7인(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등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그간 정부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실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 실행 의지와 재원 배분 노력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일·생활 균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을 최대 2년으로 하고, 임금삭감 없이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 하거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검토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의 출산지원급 도입,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도 고려한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 마련에 나선다.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는 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남성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해 정부부처·공공기관부터 확산 운동을 전개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과제를 정교화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 공론화와 부처 협의를 거쳐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내년 초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2016~2929)의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