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중소기업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이 중소기업 52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청과 지자체 간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전체 조사기업의 91%(매우 부담 50.3%, 조금 부담 40.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으로 '국세청-지자체 간 조사계획 사전공유 및 협의를 통한 중복세무조사 방지(47.6%)', '국세청 혹은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양측으로부터 중복세무조사 금지(45.5%)'등을 꼽았다.
최근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고 느끼는 중소기업도 많아졌다. 최근 5년 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101개 중소기업 중 46.5%가 이전 조사에 비해 강화됐다고 답했다.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약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 뿐이었다.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5%로 나왔다.
국세청 세무조사 시 어려움으로는 '대상 선정의 예측불가능성(44.6%)', '하드디스크·장부 등 자료요구 예치(14.7%), '높은 가산세, 벌과금(12.4%)' 순으로 답했다.
한편 올해 세제개편 내용 가운데 고용지원 관련 제도에 대한 기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원제도로 '中企특별세액감면과 타 고용지원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허용(34.3%)'을 1위로 뽑았다.
고용증대세제 신설(26.9%), 中企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26.7%)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1~3위 모두 고용지원 관련 제도로 나왔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