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회의가 위원 위촉을 마무리 하고 첫 걸음을 내디뎠다.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위원 구성 완료 후 열린 출범 회의이다. 향후 국가교육회의 운영방향과 운영세칙 등을 논의했다.
위촉위원은 11명으로, 강경숙, 강남훈, 권호열, 김대현, 김정안, 김진경, 박명림, 장수명, 장옥선, 조신, 황선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졌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은 9명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주요 교육정책,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키로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첫 회의에 앞서 청와대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특별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로운 중장기 교육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외적인 환경, 또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역량과 에너지,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을 감안하면 국가의 100년 개혁을 염두에 두는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와의 사이의 역할 분담 명확화도 주문했다. 역할은 나누되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거버넌스 개편도 교육부 기능 개편과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이 더는 걱정과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생은 행복하고 교사는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는 안심되도록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국가교육회의가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신인령 의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자동화시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사회 교육을 위한 실천과제를을 섬세하고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력과 분권중심의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창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여론수렴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국정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는데 조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유환담이 이어졌다. 장수명 민간위원은 “복지, 혁신, 민주주의 확대 등의 방향으로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교육은 그 모든 가지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며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에 맞는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안 민간위원은 “혁신학교 교사로서 경험에 의하면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과 학교활동이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황선준 민간위원은 “스웨덴의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보다 독립적이며 비판적 사고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해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민간위원은 “최종학력 차이에 따른 사회적 보상의 차이가 큰 것이 교육문제의 원인이어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부모를 계몽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교육개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기우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개개인의 직업역량을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대학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교육, 이대로는 안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에 맞닥뜨린 상황이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협력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