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에서는 올해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재점화됐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기업과 형평성을 맞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음란 폭력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 망사용료, 조세회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일한 규제를 받게 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역차별 문제는 인터넷산업 고질적 문제다. 그러나 수년 간 방치되면서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 서비스의 국내 지배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됐다. 그러나 형평성을 위한 규제 완화보다 인터넷기업 규제를 강화하려 하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정부도 범정부 역차별 TF를 만들어 해소 의지를 드러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네이버, 카카오뿐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위기감이 고조됐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