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대 뉴스]미국·일본 법인세 인하

미국과 일본 등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앞다퉈 인하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법인세 감세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에 이르던 법인세 최고율은 21%까지 낮아진다.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가시화하자 일본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29.97%인 법인세율을 약 10%포인트(P)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영국도 지난 4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에서 19%로 낮췄다. 2020년에는 17%까지 낮아진다.

각국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가운데 이뤄진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은 국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