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기획]지능화 인프라·스마트 이동체 육성, 이제 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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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하면서 분야별 유형화를 시도했다. 그동안 성장동력 정책에서 맞춤형 육성 전략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분야별로 산업 특성과 인프라가 다양한데,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육성에 한계가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프라·원천기술에도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려면 공공시장 창출, 표준화, 규제 개혁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빅데이터·차세대통신·인공지능은 지능화 인프라로, 자율주행차와 무인기(드론)는 스마트 이동체로 분류했다. 분야별 소관 부처는 3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까지 규제 발굴·공공 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반기까지 성과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전주기 관리 체계를 세운다.

빅데이터는 개방·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금융, 통신, 교통 등 분야별 전문 데이터를 개방·유통·연계해 다양한 분야로 기술을 확산시킨다. 2022년까지 10대 분야 빅데이터 센터를 선정한다. 민간 활용도가 높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발굴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환경, 보건의료에 빅데이터를 접목하는 '국민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5조8000억원 규모인 시장을 2022년 8조원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다. 선진국 대비 90%까지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전문인력을 15만명으로 확충한다.

차세대통신은 5세대(G) 이동통신 장비, 사물인터넷(IoT) 기기·플랫폼, 서비스를 포괄한다. 지금까지 정책이 융합 서비스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증과 표준화 단계로 넘어간다. 조기 상용화로 유망 분야를 선점한다. IoT 망에 연결되는 기기는 현재 1000만개에서 2022년 3000만개로 폭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차세대 통신 인프라가 필수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교통, 제조, 스마트시티, 에너지, 헬스케어로 꼽았다. 이들 분야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5G 상용화 시기는 2019년 3월로 잡았다.

AI 분야는 원천 기술을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언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 등 AI 공통 플랫폼(핵심요소기술)과 차세대 학습·추론, 비디오 튜링테스트 기술을 개발한다. 중장기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용 기계학습 데이터를 공개한다. 2022년에는 국내에도 AI 전문기업이 100여개 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제도 개선과 실증 기반 구축이 관건이다. 전국 모든 도로 시험 운행이 가능하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제작·판매에 필수인 안전기준, 사고 시 책임 분배 관련 보험 제도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스마트도로, 정밀도로, GPS 등 인프라를 전국 주요도로에 구축하고 '자율협력주행' 교통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무인기는 공공 조달을 통해 시장을 창출한다. 국토교통 분야 850대, 경찰·소방·산림·산업·해양 2230대 등 수요를 구체화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용할 무인기 조달 때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대하고, 우수 조달 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외산에 비해 초기 시장 선점력이 약했던 국내 제작 업체의 판로를 지원하는 목적이다. 육·해·공 무인이동체와 소형무인기 등 기술 개발 역시 공공 수요와 연계한다. 2022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기술 경쟁력은 세계 6위로 끌어올린다.

〈지능화 인프라, 스마트 이동체 혁신성장동력 추진 전략(자료 : 과기정통부)〉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