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려운 대학생도 글로벌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파란사다리 사업을 새해 최초로 시행하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등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가 교육 투자를 확대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2018 신년사를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년사에서 올 해 핵심 과제로 △희망사다리 복원 △미래 인재 육성 △소통하는 교육부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며, 청년세대의 어려운 삶에 희망이 비추도록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어려운 환경의 대학생들도 다양한 도전과 글로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파란사다리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고, 중소기업 취업 희망 대학생에게는 학비를 지원하는 등 희망사다리 복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쟁 만능 산업사회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올 해 처음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시행해 다양한 운영모델을 발굴하고,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편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복잡한 대입전형은 단순하게 바꾸고, 수능시험을 포함한 새 정부의 대입중심 교육개혁방안 또한 8월까지 발표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직업교육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통하는 교육부가 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부총리로서 사회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 2018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과 교육부 직원 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환하게 밝았습니다.
국민이 꿈꾸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희망과 평화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새 정부의 첫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교육비전이 담긴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사명 하에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국·공립대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소득 4분위 학생들까지 반값등록금이 지원되도록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약속하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출발선에서부터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소외된 아이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교육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경쟁 위주의 교육을 완화하기 위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선발을 시작하도록 제도개선을 했고, 획일적인 고교교육을 극복하고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를 발표했습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양적 조정 위주의 획일적인 구조개혁 평가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했습니다. 대학 재정지원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단순화하고, 자율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학사제도를 개선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의 소통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백년지대계 교육을 준비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도 출범하였습니다. 신뢰와 협업에 기반한 교육 거버넌스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2018학년도 수능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해 낸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 정부의 교육철학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맞닿아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참고 정부를 믿어주신 수험생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가족과 교육부 직원 여러분!
급격한 변화의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고도로 첨단화되는 사회는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벌어진 교육격차는 또다시 사회양극화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16년 175만명이던 고등학교 학생 수가 '22년 122만명으로 31% 이상 급감하는 등 국가의 성장 잠재력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래의 위기를 해결하는 답은 '교육'에 있습니다.
사회 변화를 선도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기에, 사람을 잘 키워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교육부는 이 중대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아이를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우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책임, 미래, 소통'의 세 가지 핵심을 바르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가의 교육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며, 청년세대의 어려운 삶에 희망이 비추도록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대학생들도 다양한 도전과 글로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파란사다리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고, 중소기업 취업 희망 대학생에게는 학비를 지원하는 등 희망사다리 복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경쟁만능의 산업사회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행복하게 협력하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시행 첫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운영모델을 발굴하고,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편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시도교육청별 혁신학교 자체 운영계획을 존중하고 행재정적 지원은 확대하되, 간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잡한 대입전형은 단순하게 바꾸고, 입시는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을 포함한 새 정부의 대입중심 교육개혁방안 또한 8월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학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건전사학을 육성하며, 평생직업교육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통하는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부총리로서 사회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교원들과 학교가 교육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가족과 교육부 직원 여러분!
우리 교육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육은 사람 중심의 교육이어야 합니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꿈을 실현시킬 모두에게 같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변화시켜나가는 여정에 국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저 또한 언제나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며 함께 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가족, 이웃과 더불어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