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도입 후 강화된 게임 규제 기조가 올해는 누그러질지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게임 분야 법안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2011년 국회를 통과한 뒤 규제 법안 발의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안은 게임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한다.
2007~2010년까지는 규제안이 해마다 1건씩 추가됐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2011년에는 2건으로 늘었다. 이후 2012년 5건, 2013년 4건으로 급증했다. 2014~2015년에는 각각 2건을 기록, 잠시 주춤했지만 2016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잇따라 발의되며 다시 3건으로 뛰었다. 2017년에는 2건으로 집계됐다.
셧다운제가 게임을 규제 대상 산업으로 인식시키면서 규제안 증가를 유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제도는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애초 의도는 살리지 못한 채 게임 산업만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 같은 분위기가 올해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게임 산업을 지원하거나 기업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이 최근 2년 사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7~2015년까지 한두 건에 머물렀던 게임 산업 진흥 법안이 2016년 4건, 2017년 2건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체로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불법 위·변조 게임 프로그램 정의를 명확하게 정해 게임 시장을 보호하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영업 폐쇄·정지 처분을 내리는 가혹한 규정을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호재도 기대감을 높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의 공동 제안으로 '대한민국 게임포럼'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포럼은 게임 산업 발전과 인식 개선에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한 달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구성된 '민관 합동 게임규제 제도개선 협의체'도 규제 철폐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셧다운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게임 분야 제도 개선 관련 포럼, 협의체가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면서 “규제보단 산업 진흥에 초점에 맞춘 법안이 다수 발의돼 분위기가 바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