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7년 말 점용기간이 만료된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 역사의 국가귀속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30년의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귀속된 최초 사례다. 철도공단은 서울역사과 영등포 역사 두 곳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국가 귀속을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 기존 사업자인 한화역사와 롯데역사에 2년간의 임시사용허가를 했다. 2019년까지 현재와 같은 백화점 등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사업자가 점용기간을 초과하여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사업자에게 정리기간을 부여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철도공단 김계웅 시설본부장은 “앞으로 국가에 귀속된 두 곳 민자 역사에 상주 인력을 배치하는 등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쇼핑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