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 가상화폐 가상계좌 운영 과정에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 시중 은행에서 만들어진 가상화폐 관련 가상계좌는 지난달 12일 기준 111개, 예치 잔액은 2조670억원에 이른다. 농협 계좌 잔액이 7865억원으로 가장 많다.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해 의심 거래 등에 40개 이상 리스트 점검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임직원 해임 등 처벌을 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최악의 경우 계좌 폐쇄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반 법인을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은행들의 눈을 피해 개설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태라고 전했다. 중국과 거래해 온 무역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확인된 무역대금으로 볼 수 없는 소액 입출금 내역은 양국을 오간 가상화폐 거래로 드러나기도 했다.
은행은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 특별 대책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거래소의 새 회원에게도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현행 거래 계좌도 은행과 거래소 전산 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서대로 실명 전환할 예정이다.
실명 전환은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명 전환 이후 기존의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할 뿐 입금이 차단된다.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는 같은 은행 입·출금만 가능하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