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정부 출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해서는 진정한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 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한다. 재단 운영 방향은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며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