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면서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금융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 국정 과제인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되고 2000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된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군데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국민이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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