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기자회견]文, "필요하면 정부도 개헌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데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동시 투표를) 약속했다”면서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면서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