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고등학교 내진보강 예산을 매년 1000억원씩 늘려 2029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당초 내진보강 목표보다 위험지역은 10년, 다른 지역은 5년을 단축한다.
교육부는 지진위험지역인 영남권 지역 초·중·고교 내진보강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원, 이외 지역은 2024년까지는 매년 1800억원,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원을 투자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대학에는 올해부터 5년동안 매년 1000억원을 지원해 내진을 보강한다.
영남권 초중고에 매년 투자되는 1700억원(총 1조1900억원)은 기존 연간 교육환경개선비 700억원에 매년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이 지역 내진보강 완료 계획을 2034년에서 2024년으로 10년 단축한다.
지진위험지역 이외 지역은 2024년까지 매년 1800억원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 5년간 기존 교육환경개선비 2600억원에 1000억원의 재해특별교부금을 추가해 2029년까지 완료한다.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도 올해부터 5년 간 매년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2027년에서 2022년으로 단축한다. 당초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내진보강비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학생안전 조기 확보를 위해 내진보강 예산을 두 배로 확대키로 했다.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진보강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과 매뉴얼 개발도 추진한다.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앞으로도 학교의 특수성과 학교급, 규모 등을 고려해 학교 시설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진위험지역 내진보강 대상건물 및 예산(`17년말 기준)>
<국립대 내진 보강 계획>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