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체결한 비밀군사지원협정과 양해각서를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특사 방문 이후 제기된 의혹을 일단락하는 차원이다. 야권은 덮을 수 없는 문제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전 정부가 체결한 UAE 협정 중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협정이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의에 “흠결이 있다면 앞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군사협력과 관련된 여러 건의 협정과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면서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체결한 군사협정 뿐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협정과 양해각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상대국인 UAE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고,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개되지 않은 협정과 양해각서 속에 흠결이 있다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수정·보완해 나가겠다”라며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특사 배경이 한국과 UAE 간 비밀군사지원협정과 양해각서에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앞서 밝힌 '내가 책임지기로 하고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고 밝힌 것과 퍼즐이 맞물린다.
한국과 UAE 간에 체결한 비밀군사지원협정과 양해각서의 수정·보완 문제는 전날 칼둔 특사 방문시 청와대가 발표한 '2+2(외교·국방) 대화채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 역시 빠른 시일 내 UAE를 방문하는 방식 등으로 관계개선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문 대통령 설명에도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문제의 핵심은 원전 수주 대가로 UAE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자동개입을 규정한 비밀문서가 있었는지”라면서 “UAE 의혹을 '뭉개고' 지나간다면 헌법파괴의 공범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