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대율 산정방식을 차등화하고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개편한다. 가계·부동산 등으로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몰아 금융이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산정방식,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기업금융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은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2015년 이후 가계·부동산 부문 자금쏠림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데 있다. 담보대출 위주 보수적 여신관행으로 민간신용부분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됐다고 판단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물경제 곳곳에 자금을 공급해 경제 역동성에 기여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금융'”이라며 “자금중개 유인체계가 올바르게 설계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간 예대율을 ±15%까지 차등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예대율은 85%로 낮추고, 기업대출 예대율은 115%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은행권의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을 위한 자금은 늘어날 수 있다.
예대율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이다. 현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불문하고 10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업대출 유인제고, 시장영향 등을 감안해 가중치 수준도 ±15%로 정했다. 향후 가계부채 추이 등을 고려해 비율 등 조정을 검토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주택가격하락 등 잠재위험을 감안하겠다는 계획이다. LTV 60%를 초과하는 주담대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35~50%에서 70%로 상향한다.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대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한다.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특정 부문에 일정 한도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린 은행 등이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규제다. 자본 적립 부담을 줘 특정 부문 대출 쏠림을 막는 방안이다.
금융위가 '적립비율'을 결정하고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적립하도록 할 계획으로 세부모형설계를 거쳐 내년 도입 및 시행한다.
채찍뿐 아니라 기업금융 활성화 할 수 있는 당근도 제공한다. 담보·보증대출에 편향된 중소기업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경영실태평가 시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만들고 별도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으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시 자본활용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 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부분 개선방안이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사항인 만큼 발표 후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