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주도로 76가지 후속대책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한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청와대 설명에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불만이 여전하다. 올 들어 최대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면 국가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의 삶도 함께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후속대책은 청와대 정책실의 최우선 과제다. 청와대 참모진은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현장 점검과 정책 홍보에 공을 들였다. 지난 11일 장 실장을 위원장으로 최저임금 TF도 꾸렸다. 장 실장 등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논란 해소를 시도했다.
반응은 좋지 않았다. 현장 방문에서 소상공인의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후속정책의 인지도도 낮았고,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이 같은 논란에 추가 대응하는 차원이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전부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TF 주도로 76가지 대책 실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협조도 당부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하다”며 “야당이 정부의 미흡한 부분에 추가 정책을 제안한다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민은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살림은 나아지지 않고, 왜 장사가 안 되느냐고 묻고 있다”며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인데,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이 목적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 과실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경제는 누적으로 약 64% 성장했지만, 가계소득은 경제성장의 3분의 1에 불과한 21% 증가에 그쳤다. 하위 20% 저소득계층의 실질가계소득은 2년 전과 비교해 8% 감소했다.
장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노동가 4명 중 1명이 한 달에 167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OECD 국가 중 한국이 최상위권”이라며 “임금격차도 OECD 국가 중 미국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 국가도 분배개선과 격차완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는데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캘리포니아 등 미국 18개주가 최저임금을 실행했다. 독일도 2015년부터 모든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규제개혁과 청년일자리 등 경제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긴다. 22일 규제개혁토론회에서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25일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 종합처방전 마련에 각각 나선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