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화된 국가 인프라 대상의 민·관 합동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형 공공 정보화사업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부가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이 인력과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 인프라 지능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민간 기업은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으로 국내외 시장에 진출한다. 이달 말 공모를 접수 받아 2개 과제를 선정, 2월부터 착수한다.
공모 분야는 교통, 유통 공급, 방재, 환경, 다중이용시설 등 5개 분야다. 교통시설 분야는 도로·교통 인프라 고장 예측·예방 정비, 스마트 항만물류 시스템, 공항 여객 수화물 엑스레이 영상 자동 판독, 지능형 실시간 교통신호시스템, 자율주행자동차 지원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등이다.
유통공급 시설은 지능형 가상 발전소, 지능형 전력설비 관리, 에코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기반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등이다. 방재시설은 상황 인지 기반 지능형 폐쇄회로(CC)TV, 인공지능(AI) 기반 싱크홀 예측 시스템, 가뭄 대응 스마트 물관리 등이다. 환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스마트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미세먼지 정밀측정과 예보, 클라우드 기반 학교 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이다.
1차 연도에는 테스트베드로 플랫폼·시스템 구축, 알고리즘과 SW 개발을 한다. 2~3차 연도에는 시범 구축과 실증, 알고리즘과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올해 정부 출연 예산으로 26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민간 참여 비율은 규모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20%, 중견기업은 26%, 대기업은 40% 이상 참여가 가능하다. 민간부담금은 기술과 인건비 등이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5개 분야 과제는 예시일 뿐 모든 제안이 가능하다”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정부 출연 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여한 민간 기업은 사업 종료 후 적용된 기술 사업화가 가능하다. 유사 사업에 제안하거나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민간 기업은 기술을 적용할 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 제안한다.
SW 분야 민간투자형 사업 활성화 발판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해 SW 사업 선진화 방안으로 '민간투자형 공공 SW 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국가기관 등 한정 예산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SW 사업에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민자 사업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면서 “정보화 분야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 민자 사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시각은 엇갈린다. 민·관 합동 사업에서 민자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되기를 바라면서도 사업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은 민간 자본을 투입할 만한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게 이유다. 자본보다는 기술력 투자로 민자 사업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SW업계 관계자는 “초기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정부 지원을 더한 민·관 합동 사업이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민자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