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전무하다. 소상공인의 특허 및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실시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식재산권은 전부와 다름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부당하게 편취·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법률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