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범부처 대책을 마련했다.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OECD 중 자살률이 13년째 1위(OECD 평균 자살률 12.1명)다. 2016년 한해 1만3092명, 하루 평균 36명이 한국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자살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구체적 해결방안을 담은 범부처 대책이다. 계획은 6개 분야 54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최근 5년간(2012~2016년) 자살한 7만명 전원을 '심리부검'한다. 경찰청 자살사건 수사기록에서 자살동기와 특성, 방법, 장소 등을 분석해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 토대를 마련한다.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사망신고자료(통계청), 자살추정사건 현황(경찰청 ·해양경찰청), 응급의료시스템(NEDIS)상 자살시도자 정보(중앙응급의료센터), 학생자살 보고자료(교육부) 등이 동원된다. 지역통계 분석자료 제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해 지역사회를 관리한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다. 중앙·지방 공무원 100만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우울증 검진도 강화한다. 국가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 대상을 올해부터 40~70세 전체로 확대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우울증 '스크리닝'을 강화한다.
오는 6월까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정보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행복e음'과 연계해 부채부담, 파산 등에 적절한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241곳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센터 당 평균 1.8명에서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신과 상담수가를 현실화한다.
자살을 불러오는 위험요인을 줄인다. 동반자살 모집과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유통을 처벌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자살예방 성과가 입증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지난해 42곳에서 올해 52곳으로 확대한다. 유명 연예인 등 자살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유명인 자살사건이 발생할 경우 '베르테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 협조 요청, 언론 보도 및 네티즌 반응 모니터링 ·대응을 포함하는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노인·군인과 초·중등학생·학교밖청소년 등 연령별 자살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