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가 시행된다. 환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스템 상호운용성 확보 기틀을 마련한다. 저가 EMR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는 병·의원급 인프라 신뢰성 확보까지 기대된다.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유인책 부족은 한계로 꼽힌다.
29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시행 목표로 EMR 인증제를 준비,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MR는 환자 진료, 검사, 처방 정보를 전자화한 시스템이다. 종이 차트를 걷어내고 병원 정보화 구현 핵심 역할을 했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90%, 의원급 의료기관 75% 이상이 EMR를 구축했다.
정부는 표준적합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중심으로 인증 기준을 마련, 통과한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한다. 자율 인증 체계다. 이달 초부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등이 참여해 인증기준과 방법 등을 수립 중이다.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EMR 인증제 목적은 시스템 효율성, 신뢰성 확보다. 대형병원은 대부분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 중이다.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용 EMR 솔루션을 도입한다. 수십 개가 넘는 솔루션이 난립하면서 안정성 검증이 미흡하다. 실제 병·의원급 의료기관 보안 취약성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저가 EMR 솔루션이 꼽힌다. 최소한 보안, 성능 기준을 마련해 안전장치로 활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EMR 인증제 가장 큰 목적은 시장에 난립한 저가, 저신뢰 솔루션을 퇴출하는 것”이라면서 “보안 기준 등을 강화해 전반적 EMR 시스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화, 상호운용성도 인증제 배경이다. 대형병원이 자체 개발한 EMR를 사용하면서 병원 간 환자정보 교류, 시스템 표준화가 거의 안 됐다. 의료 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환자 불편이 가중된다.
EMR 인증제는 표준적합성,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용어 등 통일 방안을 제시한다. 인증 기준에 따라 EMR를 개발할 경우 장기적으로 전국 단위 의료기관 시스템 표준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진료정보 교류사업의 기반 인프라 조성에 도움을 준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서 용어 표준화 등을 포함하면서 궁극적으로 의료기관 간 시스템 상호운용성을 높인다”면서 “시스템 개발 과정 혹은 기존 시스템을 재개발하는데 인증 기준을 활용하도록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EMR 인증제는 양적 보급을 넘어 질적 EMR 확산에 의미가 있다.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시스템에 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진료비 청구에 이어 진료현장 핵심 시스템까지 성장을 도모한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EMR 인증제는 기존 의료IT 시스템이 처방전달시스템(OCS)에서 EMR까지 고도화됐다고 판단,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 의지로 보인다”면서 “의료 질을 평가하는 요소가 치료행위를 포함해 의료정보 무결성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
병원, 개발업체 참여가 관건이다. 자율인증으로 추진되는데다 인센티브도 없다. 유명무실할 우려가 있다. 수가 반영 혹은 사업 참여 가산점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현재 인센티브 관련 논의는 진행 중이지 않지만, 추후 후속사업 등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