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30일 정부 부처 장·차관과 취임 후 첫 워크숍을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들이 정부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도전적 자세를 주문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았다.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혼선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동, 탁상행정 등 부정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도록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국정 철학을 공유·토론하고, 올해 국정 운영 방향과 앞서 진행된 정부 업무 보고를 종합·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부 및 공직 사회'가 될 수 있는 노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차관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면서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충분히 소통·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를 언급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2월 국가 안전 대진단부터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소통과 협업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국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소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사전에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장하성 정책실장의 '2018년 국정운영방향' 발제, 2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내 삶을 바꾸는 정책,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홍 실장은 '10대 분야별 주요 정책'을 통한 국민 삶의 변화를 정책 수요자별로 제시했다. 10대 주요 정책은 △적폐 청산과 혁신 속도 가속화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혁신 성장 및 4차 산업혁명의 튼튼한 뒷받침 △공정 경제 확립, 상생 협력 강화 △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 삶의 질 제고 △국민 안전 확보, 깨끗한 환경 보전 △교육 혁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 협력 추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 등이다.
홍 실장은 “특히 국민 안전에 관한 대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확립과 국민 안전 국가 책임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화의 시작은 정부'라는 기치 아래 정부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혁신 과제는 △공공의 이익·공동체 관점으로 정책 전환 △정부 운영 시스템 전면 개편 △민간 분야의 사회 가치 확산 △정책 과정에 국민 집단지성 활성화 △칸막이 없는 협력 행정 구현 △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 자원 개방 확대 △미래 지향형 공공 서비스 혁신 △공직 사회 공정성 및 청렴성 제고 △창의 및 적극 행정 구현 △공공 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통'을 기치로 정부의 디지털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혁신 과제로 여성들의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추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