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 행위를 '원스톱 유권 해석' 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출시를 촉진한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에는 종합병원 설립을 허용,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노무사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직원 추가 고용 부담을 낮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서비스 연구개발(R&D)에 앞으로 5년 동안 총 5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추진 방안'과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혁신 과제 총 50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17개는 다음 달까지, 나머지 33개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신속하게 해결한다.
신산업으로 각광받는 헬스케어 분야의 현장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는 의료법상 의료 행위를 기업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출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3월까지 민·관 합동 법령해석팀을 신설하고 원스톱으로 유권 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3월까지 개발 계획 변경으로 송도 경제자유구역 투자 개방형 병원 부지에 종합병원 설립을 허용한다. 이곳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환승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노무사·세무사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업주 부담이 줄고, 고용·산재보험 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이다.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도 허용한다. 사업주 본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추가 고용을 기피해 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결제를 허용,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한다. 종전에는 종이 온누리상품권은 오프라인 시장, 전자 온누리상품권은 인터넷 전통시장에서 각각 이용할 수 있었다.
김 부총리는 “규 제개혁의 핵심은 현장, 속도, 기득권 타파”라면서 “작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체감형 규제 50건의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과 R&D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서비스업의 R&D 부문 세제 혜택 대상을 대폭 늘린다. R&D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인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은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한다. 숙박·차량공유, 건강관리서비스업 등 신유형 서비스 분야도 R&D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R&D에 앞으로 5년(2018~2022년) 동안 5조원을 투자한다. 올해만 773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SW)는 2022년까지 선진국의 90% 기술 수준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R&D가 '정책 연구-공학 연구-성과 확산'으로 연결되도록 '서비스 R&D 혁신 추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등 3개 기관에 서비스 R&D 전담센터를 설치한다.
김 부총리는 “서비스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신 서비스 분야의 공공조달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