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의 최대 쟁점인 규제해소, 개헌 논의가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 관련 입법이 늦어지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빈손 국회' 우려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4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국민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사후규제를 가하는 방식이다.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4대 법안이다. 현재 정보통신융합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발의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주무부처와 준비 중이지만 진도가 더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자체가 마련한 규제해소 방향성과의 일치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면서 “설 이후 입법 작업에 속도가 나겠지만 정확한 시기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4대 법안이 발의돼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다수 의원이 몇 년째 국회에 묶여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규제 특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재계는 규제해소 관련 국회의 빠른 움직임을 기대하지만 2월에 성과가 나오긴 힘들다는 관측이다.
개헌 논의와 민생법안 처리도 진전이 없다. 민주당은 당초 설 연휴 전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고 2월 말까지 국회 합의안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설 연휴 이후 의원 상대 여론조사, 개헌 의원 총회를 거쳐 3월 중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용을 두고도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를 반대해 간극이 뚜렷하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도 여야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여야가 이달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
민생법안의 향방도 안개 속이다. 여야가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충돌하면서 의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권 위원장에 대한 의혹이 풀릴 때까지 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법사위와 다수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해 법안이 얼마나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물관리 일원화법, 5·18 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지방선거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