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 매매'로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출렁이는 가격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2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배출권거래제 전문가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거래제리서치 센터장. 민간 전문가로서 정부 정책 자문회의 단골손님이다.
김 센터장은 2015년 도입돼 4년차,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돌입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가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권시장은 매수 우위 상황이 계속됐고, 정부의 두 차례 시장 개입 때를 제외하고는 상승세로 일관된 비정상적이었다는 게 김 센터장의 평가다.
그는 “2015~2017년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3년은 시범기간이었고 다양한 테스트를 했다”며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초기부터 완벽한 시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문제는 시장인데 참여기업과의 정보 공유가 부족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아 공정한 시장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정보력을 갖춘 업체는 정보를 독점해 이익을 누리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다.
정부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할당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추가, 과다 할당으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됐다.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도 미진했다. 정부가 사정을 봐준 탓에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배출권거래에 참여할 동기부여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김 센터장은 “그나마 여러 테스트를 했다는 점과 제도적 제약이 있었음에도 이월제한 조치를 통해 시장다워지는 모습을 보인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앞으로 2차 계획기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계획기간에 도입할 예정인 해외 청정개발체제(CDM) 진입, 경매, 시장조성자 기능은 배출권거래시장을 시장답게 하는 기본 인프라”라며 “시장조성자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최대한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격안정과 거래활성화를 위해 경매제도 등으로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야 참여기업의 불안 심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센터장은 “배출권거래제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제도”라며 “일단은 제조업 중심이지만, 갈수록 참여 폭이 넓어지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