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 상생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 시설을 살펴보고,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는 국유지를 활용해 사학진흥재단이 저리의 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건설한 연합기숙사로 인근 대학생 500여 명이 입주해 이용 중이다.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물론 한양대·세종대 등 기숙사 확충 관련 쟁점이 있거나 있었던 수도권 소재 일부 대학 담당자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출발점은 청년이다. 청년들이 주거불안으로 학업과 생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를 대학부지 외 기숙사 건설과 동일하게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교육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