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5월께 국정과제 성과와 이후 방향을 국민들에게 보고한다. 내실 있는 성과보고를 위해 정책기획위원회 노력도 당부했다. 또 이달 중 출범 예정인 재정개혁특위를 통한 조세·재정 정책의 근본적 혁신안과 대통령 개헌안 마련에도 '국민'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선정한 국정과제라는 100개의 구슬을 하나로 꿰어주는 정책 허브로서 정책기획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해 국민께 내실 있는 정책 성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최근 국민헌법자문특위를 운영 중이고, 이달 재정개혁특위도 출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으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공감대 높은 현실적 개헌안 마련 지시는 야당의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위원 82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