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투운동 무겁게 받아들여, 사법당국 적극 수사"…근원적 젠더폭력 대책 마련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법조계를 넘어 문화·예술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투운동은 성범죄 피해사실을 밝히고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출처: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투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법당국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과 분야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