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목표로 도전·창의 연구 확산과 국민 생활 연구 진흥, R&D 구조 효율화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사람 중심 과학기술'을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성장에 힘을 싣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9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은 다음 년도 정부 R&D의 중점 투자 분야, 기술 분야 별 투자 전략, 예산 효율화 방안 등을 담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된다. 각 부처는 이를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짠다. 조정 부처는 범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혁신성장 가속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내년 정부 R&D 투자 목표로 제시했다.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품목·기술 중심에서 탈피한 연구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공공성, 범용성이 높거나 규제 개선과 연계된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시장, 신산업에 대응하는 전략 투자를 확대한다.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 R&D 기반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R&D를 중점 지원한다.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R&D, 고령화·기후변화 등 국가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R&D를 강화한다. 미세먼지·감염병 등 당면 사회 문제, 스마트시티·헬스케어 같은 편익 증진 기술을 개발한다.
국가 R&D 구조 개선과 효율화를 추진한다. 제도와 시장 진출 전략까지 아우르는 R&D 투자 플랫폼을 도입하고 부처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계속 사업 일몰제, 예산-평가 연계제를 도입해 R&D 투자의 효율을 높인다. 출연연 예산은 기관임무-사업비-인건비를 연계한다. 대형 사업 종합관리제(PM)를 안착시킨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안건을 발표하고 백경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을 좌장으로 산·학·연 패널이 토론한다.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6개 분야 별 세부 투자 방향도 논의한다.
정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한 의견과 관계 부처 협의를 반영해 2019년도 투자 방향을 마련한다. 국과심에서 최종 확정 후 다음 달 15일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