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GM 군산공장 협력 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시 135개 협력사와 1만여명의 근로자, 인근 지역 협력사까지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산공장의 협력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GM 본사와 한국GM 근로자,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금을 출연해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과 전직교육 훈련비용, 매출급감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매출보전금으로 활용해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약 2년치 연봉 수준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GM 희망 퇴직자와 달리 협력사 실직자는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외에는 큰 대책이 없다.
전속거래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전속거래 관계가 대기업의 산업지배력을 강화시키고 협력사와 수익성 격차로 인한 대·중기 양극화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와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를 야기한다”며 전속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동차산업 위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협력중소기업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직접 피해를 입게 될 협력사와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부당 전속거래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