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액을 연간 1000억~2400억달러 규모라는 발표를 했다. 글로벌 기업 중 일부는 놀랍게도 엄청난 순이익을 얻으면서 매출액 기준 0.1%~0.2%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덧붙였다.
글로벌 기업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지방에 마트가 지방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방에서 쓰지 않고 서울 본사로 송금하여 지역 경제에 돈이 돌지 않아 지방의 불황을 만드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의 절세와 탈세는 글로벌 국가간에 극심한 자본 수지 불균형을 일으킨다.
순이익율이 높은 글로벌 IT 기업이 그렇게 많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의 늪에 빠진 이유 중 하나가 글로벌 기업이 본국으로 수익을 송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글로벌 기업은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본국으로 과실송금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노출된다. 그래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은 미국 내로 해외 수익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은 수익에 대해 각종 당근 정책을 통해 미국 내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과세를 줄여주고 혜택을 주도록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트런프의 정책은 성공하기에 현실적으로 힘들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글로벌 기업 감세 정책보다 글로벌 절세가 더 매력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IT 기업은 절세법의 전문가들이다. 미국 정부의 규제를 피하면서 글로벌 국가의 세법 취약점을 이용해 적극적인 절세를 하고 있다.
그 한 예를 들어자. 페이스북에 한국인이 광고를 할 경우 미국이 아니라 ‘아일랜드 페이스북 유한 회사’에 결제를 한다. 한국 유저가 페이스북 코리아에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 본사에 결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일랜드 법인으로 결제를 한다. 이것이 대표적인 ‘절세’의 방법이다.
아일랜드는 자국민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 법에는 맹점이 있었다. 기업의 아일랜드 내 수익에 대해서 아일랜드 정부에 지불해야 하지만, 아일랜드 국외 매출은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비과세한다.
즉, 미리 다국적 기업들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할 단계에서 아일랜드 정부에게 해외 지사 운영을 한다고 신고한다. 그러면 면세 규정에 의해 해외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즉, 해외 매출만 존재하고 대부분의 세금을 내지 않는 아일랜드 국적의 페이퍼 컴퍼니가 생겨날 틈이 생긴 것이다.
페이스북 광고로 돌아가 살펴보면 한국인, 한국 기업이 크래딧 카드로 결제한 것은 페이스북 아일랜드 유한회사에서 결제된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과세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아일랜드 외 역외 매출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과 아일랜드 양국에 매출 대비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예는 모바일 앱스토어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엔씨 소프트의 리니지M이 2018년 예상 매출이 1조원임을 감안할 때 구글과 애플이 앱스토어 수익으로 올해에만 3천억원 이상을 벌어들일 것이다. 그 규모에 합당한 세금을 낼까?
그 단초는 애플이 절세를 위해 구성한 글로벌 지사 구조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이며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은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는 절세 기법을 통해 애플은 글로벌 수익의 약 5%만 세금을 내는 금융공학의 혁신을 이루었다.
애플은 각국의 세법상 면세 및 절세 규정만 ‘체리 피킹’하기 위해 두 개의 아일랜드 법인, 한 개의 네덜란드 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뮤다’나 ‘바하마’와 같이 법인세가 없는 국가의 법인으로 매출과 자본 이익, 로열티 계약을 이전했다. 이렇게 총 네 개의 법인을 통해 매출에 대한 적극적 절세를 했다. 각 법인 설립과 운영, 계약은 현지법에서 불법이 아니지만 이런 적극적인 절세 법인의 운영은 윤리적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만이 이렇게 절세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 마피아, 유명인 등의 세금 절세 혹은 탈세를 위해 파나마에 법인 설립을 도운 로펌의 기록이 몇 년 전에 언론에 유출되었다. 이를 ‘파나마 페이퍼즈’라고 불리며 절세 법인을 파나마에 설립한 유명인들은 대중의 비난을 받으며 큰 화제가 되었다.
조세 정의를 추구하는 언론도 때론 보복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파나마 페이퍼즈’ 관련 보도를 한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치아’ 기자는 보복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폭발 테러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 보다 더 질이 않좋게 탈세를 지원했던 로펌 애플비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글로벌화된 국가간 세법의 헛점을 적극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은 구글세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유럽은 세전 순이익의 20%~30% 정도를 법인세로 납부한다.
구글은 절세를 위해 면세나 절세 혜택이 큰 아일랜드 등의 자회사에 소득이나 로열티를 이전하는 등의 적극적 절세를 동원했다. 결과적으로 구글은 정상적인 경쟁사 대비 현저하게 낮은 세금을 낼 수 있었다. 구글은 유럽에서 경쟁사가 세전 순이익 20~30%의 세금을 부담할 때, 매출액 기준 0.1%~0.2%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러한 사실이 유럽 각국 정부 조사에 의해 알려지게 되자, 조세 피난처와 각국의 세법의 구멍을 활용한 세전 순이익 조작이라고 구글을 비난했다. 호주는 사실상 세법을 변경하여 ‘구글세’를 만들었다. 구글이 국경을 넘어 수익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수익 과금 규정을 개정하여 구글의 법인세를 10배 수준으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구글세’ 도입은 단일 국가만 가지고 쉽지 않은 문제라 여러 국가가 합의를 해야하는 문제라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 절세를 막아야한다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2015년 OECD와 G20 각국은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합의하여, 각국의 조세제도를 역이용한 세금 회피에 대응하는 공동 방안이 합의 되었다.
해커의 입장에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분석하듯 적극적 절세하는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 절세의 방법을 되짚어보자. 기업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는 세금이 싸거나 면세가 되는 지역으로 매출을 이전해야한다.
둘째는 매출 발생 시점을 조정하여 순이익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가간 자본의 이전은 이제 OECD와 G20에 의해 소위 ‘구글세’의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일랜드, 바하마, 파나나와 같은 특별한 조세 회피처는 줄어들고 EU의 금융 제재를 통해 통합된 과세가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로, 서류상으로 계약 날짜를 조정하여 순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제도적, 기술적 도입이 필요할까?
바로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원장은 시간 단위로 거래 내역에 대한 장부가 기록된다. 이 기록된 정보를 시장 참여자 모두 동일한 카피본을 보관하게 된다. 이렇게 이미 작성된 장부와 거래 내용이 위변조되기 힘들다.
이 기술을 탈 중앙화된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한다. 분산 원장의 장점은 시장 참여자가 누구나 데이터 사본을 보관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본이 위변조되더라도 시장 참여자 중 51%가 위변조되지 않는다면 이미 기록된 데이터는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장 참여자가 즉시 열람하여 투명한 검증이 가능하다.
다행이 G20의 협의를 통해 국가간의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일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간 조세 회피 국가와 금융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사와 본사의 이익이나 매출 원장의 날짜 소급 및 변경을 통한 절세 역시 블럭체인의 분산 원장을 이용한다면 도전적인 절세와 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은 2008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탄생했다. 기존 금융의 약탈적인 구제 금융으로 인해 보통 사람, 서민이 도리어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정책은 보통 사람을 구제하지 않았다.
대마불사의 논리로 금융 자본이 정치를 움직이고 문제를 일으킨 금융 기관들이 반성없이 구제 금융을 받은 것이다. 그런 탐욕에 분노한 평범한 사람들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는 운동을 벌였고 프로그래머들은 하나의 혁신적 프로그램을 통해 탐욕의 월스트리트를 겨눴다.
그것이 비트코인이다.. 거래의 투명성과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원장 기반의 블럭체인 기술이 2008년 경제 위기에 대한 프로그래머의 반성과 성찰의 경과물인 것이다.
탈세와 국가를 넘어 세법의 허점으로 발생하는 절세를 줄인다면 국가의 부채는 줄어들고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에 블록체인이 말하는 경제 민주화이며, 대중을 위한 투명한 자본주의를 만들 것이다.
필자 소개: 김호광-프로그래머 / 나이키 Run the city의 보안을 담당했으며, 현재 여러 모바일게임과 게임 포털에서 보안과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관심사는 사회적 해킹과 머신 러닝, 클라우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