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 기구다. 최근 100여일 일정의 운영을 마치고 해산했다.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에 출범시켰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가 위원장이다. 위원으로는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가 포함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에서 국장급 1명씩 총 5명이 참석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개 회사와 단말기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도 1명씩 위원을 냈다.
협의회는 그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 찬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사회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찬반 논의가 평행선을 달려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감면은 유일하게 합의가 이뤄졌다. 이통사가 보완책으로 요구한 전파사용료 감면 등 조치는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합의안 도출 대신 논의 과정을 정리해서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통신비 문제는 직접 인하 방안뿐만 아니라 경쟁 활성화 방안 등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와 별개로 오는 6월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뚜렷한 찬·반 논쟁보다는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논의가 표류될 가능성이 짙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