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째 못맞춘 문재인정부 조직 마지막 퍼즐...물건너 간 물관리 일원화

금강 공주보. [자료:환경부]

문재인 정부 조직의 마지막 퍼즐인 '물관리 일원화'가 또다시 무산됐다. 당초 2월 국회에서 처리 예정이었지만 미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개월이 돼 가지만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시급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옛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의 2월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지만 2월 임시국회 안건으로 끼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월 중점 처리 법안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꼽았지만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았다.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수량관리를 환경부의 수질관리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주요 4당 후보의 공통 정책 공약이었다. 국회 통과가 무난하다는 전망이 따랐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한국당 반대에 막혔다. 이후 10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토부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과 통합,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시급법안이 아니라며 법안 처리를 미뤘다.

여야가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행정 비효율이 장기화됐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의 마지막 조각이다. 조직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토부, 환경부 모두 어수선한 상태로 10개월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특정 지역의 가뭄, 홍수 등 물 문제가 잇따르는데 정부 조직에서 난맥을 드러냈다.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물환경학회 등 학술단체는 물관리 일원화로 향후 30년 간 약 15조7000억원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시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면서 “원내대표간 신의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처리돼야 한다”고 한국당의 동의를 촉구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