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도 높은 관세전쟁을 이어간다.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이 같은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국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외국 업체들이)우리 공장과 일자리를 파괴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를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관세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며 참석한 CEO에게 철강산업의 부흥 노력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하게 학대당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올해 초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언급, “미국에 가전 공장이 건설되고 있고, 폐업했던 태양광 공장도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 관세부과 방침과 관련, 모든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25%를 부과할지, 아니면 일부 국가를 제외할지에 대해선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 통상가에서는 미국 노동자 고용이 많은 캐나다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철강 규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한국으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당초 한국을 최소 53% 이상의 '관세 폭탄' 부과 대상 12개국에 포함하는 방안도 3가지 옵션 중 하나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미국에 대해 3위 철강 수출국이며, 지난해 수출 물량은 365만t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날 철강업계 간담회와 더불어 최종 규제조치를 담은 행정명령까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정부 내부의 혼선과 갈등 탓에 간담회만 진행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