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는 엇갈린 셈법으로 각을 세웠다.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여야 합의로 동시 투표가 실시되면 지방선거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 개헌이 지방선거 관련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함께하는 것은 지난해 여야 대통령 선거 공통 공약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줄곧 여야가 개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 투표와 '분권형 대통령제'로 맞섰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국회 합의 실패 시 3월 대통령 주도 발의'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국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달 수석비서·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3일께 대통령에게 국민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보고하고, 20일을 전후해 대통령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지방선거 판이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쪽은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6월 개헌 국민투표가 현실화하면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로 치르려던 전략이 흐트러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숨기기 위해 굳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함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에 대한 국회 투표가 기명 투표라는 점이 앞으로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의 반대로 6월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면 선거 프레임이 '개헌 대 호헌' 구도로 흘러 나쁠 게 없다는 계산이다.
한국당은 지역별 순회 개헌토론회 개최, 의원 대상 자체 설문조사 실시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헌이 무산되더라도 '야당=호헌'이라는 굴레는 쓰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