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신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1년에 100번 이상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6일 강조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한 4대 규제혁신 및 3대 기반구축 과제를 발표하고 “옴부즈만의 존재 이유인 기업소통 강화를 위해 우문현답 규제간담회와 현장방문을 100회 추진해 기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정책 제언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전문가를 비상근 차관급 직위로 위촉하는 자리다. 2009년 개소한 중기 옴부즈만은 그간 총 3035건의 규제개선과 1만8121건의 규제애로 사항을 처리했다.
박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개선 △법정사무 수탁기관 규제·관행 정상화 △창업기업·신성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기업규모 차별규제 및 지역특구 규제 합리화 등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는 4대 규제로 제시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업종·업태·산업별 핵심 규제애로 DB 구축 △기업눈높이 규제·제도 알림서비스 제공 △옴부즈만 개선권고 및 공표활성화 등을 핵심 기반구축 과제로 내걸었다.
박 옴부즈만은 “그 동안의 옴부즈만 활동이 소기의 성과는 있었지만 현장에서 바라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채워주지는 못했다”며 “불합리한 현장규제 및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애로 개선이 시급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현장애로 해소기동반(가칭)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옴부즈만 내부에 기업눈높이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핵심 규제와 관련한 쟁점 사항을 심층 토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7일부터 현장 행보를 개시한다. 서울·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1인 창조기업과 스타트업 현장 방문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중소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수렴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