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구글과 애플이 프랑스 스타트업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며 소송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14일(현지시간) 라디오방송에서 “구글과 애플을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상대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스타트업들과 앱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데이터 수집과 일방적 계약변경 가능 조건을 강요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쳤다는 판단이다.
르메르 장관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경제모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구글과 애플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수백만 유로(수십억∼수백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소송 방침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한 뒤 나왔다. 프랑스와 유럽연합(EU)는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왔다.
프랑스 등 EU 회원국은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애플 아이폰 성능 저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