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번에는 인도의 수출보조금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관세명령 등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전선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인도를 대상으로 WTO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인도의 수출 보조금 정책으로 미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가 매년 세금과 부담금 등을 낮춰주는 정책으로 철강과 의약품, 화학제품, 정보기술(IT), 섬유 제품 등 자국 수출품에 매년 70억 달러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이 USTR의 설명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경쟁이 이뤄져야 할 경기장을 기울게 했다”면서 “USTR은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WTO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통해 공정한 상호 간의 무역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이 발표되기 전 자신의 트위터에 “만연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눈감아 줄 수 없다”고 적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기술·통신 분야 중심으로 최대 6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규모 벌금을 물리겠다며 보복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