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망 중립성 폐지에 반대 소송을 제기했던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등 주정부가 자체 법률(안)을 통해 망 중립성 강화를 추진한다.
미국 IT전문지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포함하는 법률 제정 작업을 시작했다.
스캇 위너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민주당 소속)은 망 중립성 강화 법률(안)을 제출, 여야 의원 지지를 받고 있다.
법률(안)은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웹사이트 혹은 온라인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또 '스폰서드 데이터(제로레이팅)' 서비스까지 전면 금지해 버락 오바마 정부의 망 중립성 규제보다도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밀집한 실리콘밸리를 보유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강력한 망 중립성을 유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내다봤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주 정부 차원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폐지 정책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워싱턴 주에서는 주지사가 ISP에 콘텐츠에 따른 네트워크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망 중립성 법률(안)에 서명했다. 뉴욕, 커넥티컷, 매릴랜드 주 등도 망중립성 수호 관련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뉴욕주와 워싱턴D.C 등 20여개 주에서도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FCC를 상대로 망 중립성 폐기에 반발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