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가 29일 0시부터 4800원(승용차)에서 3200원으로 내린다. 재정도로와 비교해 가장 비쌌던 양주영업소는 3000원에서 1800원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실시협약 변경안이 16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싼 통행료로 악명높았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29일 0시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북부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는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된다. 이에 따라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재정도로인 남부구간에 비해 1.0~1.1배 수준으로 내린다. 최장 거리 외에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수준으로 인하된다. 민자도로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기 때문에, 면세인 재정도로와 사실상 유사한 수준까지 내린 것이다.
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여 도심 통과 교통을 우회시킴으로써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건설됐다. 신도시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처에 크게 기여했으나, 남부구간 대비 1.7배에 달하는 비싼 요금 때문에 민원이 많았다.
정부는 2015년말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민자 법인과 공동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을 발주했으며, 2016년 말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재구조화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을 깨지 않고 수익성을 보장해주면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관리운영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신규투자자를 투입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신규 투자자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컨소시업으로, 통행료 인하에 따른 수익 손실을 먼저 보존해 주면서 2036년이후 20년동안 수익을 얻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외에 그 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 3320억 원) 등 약 1조 40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향후 '동일 서비스 - 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영업소·차종별 인하 통행료 >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