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여야, 개헌 놓고 평행선…입장차 뚜렷

청와대가 개헌 발의 시점을 늦추고 국회 합의를 기다리기로 했지만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개헌안 발의 주체·시기·내용 등 모든 현안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야권은 청와대를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을 협의했지만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 연기 가능성과 관련해 “그럴 생각은 없다.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는) 26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단언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헌안 정부 발의를 5일을 연장하고 여기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파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전 우 원내대표의 '개헌안 발의 연기' 제안을 수용했지만 여야 간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6월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지난해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내세운 공약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도 한국당이 제시한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시기를 못 박은 것은 한국당”이라면서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모든 정당이 가장 높은 합의 수준으로 약속한 시기조차 이행이 안 되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의 책임총리제 주장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쓰지만 내각제 개헌이라고 읽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 선호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은 '6월 국회 주도 개헌안 발의' 제안을 고리로 개헌 연대가 이뤄지자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맞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연기에 대해 “관제개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평가절하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청와대는 국회가 불신받는다는 이유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배척했지만, 근본 원인은 국회 그 자체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면서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 하려는 것은 촛불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독 개헌안 발의 시 개헌은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대신 국회에 의견만 전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