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라임(PRIME), 에이스(ACE) 등 5개 '대학일반재정지원사업'을 대학 특성에 따라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한다.
대학 간 소모성 경쟁을 막고 자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결과 평가가 어렵고 대학 자율 사업 여건이 충분치 않아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대학특성화, 산업연계교육, 인문역량 등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21일 확정하고 2019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학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반 재정지원 사업은 올해 △에이스플러스(자율 역량 강화) △CK(특성화) △프라임(산업 연계) △코어(CORE·인문) △위-업(WE-UP·여성공학) 다섯 가지가 시행됐다.
교육부 개편 계획의 핵심은 이들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대학별로 30억~90억원 안팎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 역량 진단 결과를 활용, 대학 수준에 따라 지원한다. 대학이 자율로 정한 혁신 계획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 역량을 진단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역량을 갖춤으로써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재진단해서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제한, 한계대학 선별 등 조치를 단계별로 취하도록 한다. 진단은 4월에 시작, 8월께 완료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상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구분된다. 1유형은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대학은 자율에 따라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을 추진한다. 기본역량 진단을 받은 대학의 상위 6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유형 지원을 받는 대학은 각자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재학생 수와 교육 여건 등에 따라 배분된다.
2유형은 역량강화대학의 일부가 대상이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과 구조 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진단 완료 후 학교 현황에 따라 정한다.
교육부는 내년 사업 시행에 앞서 올해 220억원 규모로, 10개 안팎의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한다.
대학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 협력과 연구로 통폐합 단계에 있다. 산·학 협력은 지난해 링크플러스(LINC+)로 통폐합됐다. 연구 지원 사업은 BK21플러스 사업으로 단순화된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해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대학일반재정지원 사업은 하향식이어서 대학의 자율 혁신 유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 지원 사업이 연계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개편이 대학 특성에 맞는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개별 사업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워 성패를 판가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 고등 교육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리 대학에서도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고등 교육 재정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