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야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 대응을 공식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에 부정적 시각을 갖는 야권의 공식 연대 채널을 구축해 대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관제 개헌안'을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국회의 국민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야권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다음 주 월요일(26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다음 주 개헌논의에) 민주당도 동참한다면 언제든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도출하자는 주장이다. 이 제안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이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대 채널을 구축해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거구제 개편에 사활을 거는 평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의식해 '비례성 강화' 검토 방안의 개선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를 위해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서둘러 개헌안을 내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30여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절대적 기회를 대통령이 걷어차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마항쟁이나 5·18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나 권력기관 개편은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