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창업공간 탈바꿈…상반기 선도 산단 6개 선정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전통 제조업 중심인 노후 산업단지가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6개 선도 산단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낙후된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투자와 정부 재정 투입 확대, 규제 완화를 통해 산단을 창업·혁신 생태계와 우수한 근로·정주 환경을 갖춘 산단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올해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132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올해 민간 투자 2조4000억원 이상을 유치하고,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2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단지를 청년 창업과 신산업 창출 전진기지로 전환한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비중을 현재 20%에서 30~50%로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를 허용한다. 산업단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초기 자금 사정이 열악한 청년 창업기업들이 산단에 보다 편하게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685개에서 2022년 1100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단 공장부지 최소분할면적 기준(900㎡)을 폐지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산단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입지제도도 개선한다.

중소·중견기업 혁신 역량 확충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유도한다.

벤처·창업기업, 문화·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혁신성장촉진지구'를 신설한다. 지방 대학생 직접 고용이 높은 산학융합지구는 현 8개에서 2022년 15개로 확대한다. 산학연이 '제품기획·연구개발(R&D)·생산·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사업 협력모델도 개발·확산한다. 또 작업환경 개선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거점 국가산단에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시설구역에 일부 업종(카지노 등)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입주를 허용한다. 노후 산단 리모델링시 공용 쉼터를 의무화하고,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제도 합리화로 복합구역을 확대한다. 산단별 특성과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해 범부처 지원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행 지자체가 개발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에서 패키지로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선도 산단 선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 친화형 산단 TF를 구성한다. TF는 고용부, 문체부, 국토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해 20개 사업을 연계한다.

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고용의 49.2%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잠재성이 크다”며 “향후 3~4년간 어려운 청년 고용 여건을 감안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바꾸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