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마련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기술과 경험만으로 최고가 된 숙련기술인 발굴·양성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숙련기술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 그간 산업현장 숙련기술인들은 우리나라 지속적 경제성장과 산업발달에 크게 기여해 왔다.

숙련기술 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자료:고용노동부]

하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숙련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젊은 층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젊은 층 산업현장 신규 진입이 감소하고 있고 숙련기술인력은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숙련기술인력 공급 기반 확대와 숙련기술의 현장확산,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계획에서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을 연간 50명 수준에서 1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선정 직종을 다양화한다.

숙련기술인들이 현장에서 교육하는 '산업현장교수' 활성화를 위해 기술전수 대상기관을 특성화고 155곳에서 170곳, 중소기업은 1080곳에서 1200곳으로 늘린다. 산업현장교수 선정은 4차 산업혁명 분야로 확대한다.

한국잡월드에 숙련기술전수체험관을 설립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숙련기술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특성화고 학과를 4차 산업혁명 분야로 개편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군대 내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을 확대해 장병들이 전역 후 바로 숙련기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숙련인들이 기술을 겨루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전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 참관을 활성화한다. 입상자 채용 가능성을 높이도록 민간 기능경기대회는 현재 80개에서 100개로 늘린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직종 확대와 출전선수 선발방식 개선 등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WSI)에 우리나라 임원 진출 등을 추진한다.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과 홍보를 확대하고, 우수 숙련기술인들의 고유기술에 대한 특허등록비, 상품화 연구비 지원 등을 검토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의 주요 원동력인 숙련기술 분야 종사자의 지위 향상과 인력양성기반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나아가 숙련기술 종사자들이 자신이 가진 기술과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우대받을 수 있는 '실력중심사회'의 구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