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의 특권 전면 폐지' 등 신보수주의 주요 정책혁신안 10개를 발표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를 제도화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신기술 규제프리', 'Youth Hope Smart City'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김용태 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월 15일 출범 후 3개월간의 제2기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신보수 가치를 분명히 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혁신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신보수 가치 헌장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정책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보수 가치를 위해 국회의원 특권을 전면 폐지한다. 개헌안 당론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한다. 국회의원 세비결정권도 반납한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선거연령 하향 및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도 제안했다.
사회구조와 국민 가치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양육·교육제도를 개혁한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 중심의 가족복지제도로 전환하고 양성평등 중심 양육지원제도를 제안했다. 현행 초중고 학제도 개편한다.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등 총 12년을 11년(중등 2년)으로 축소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군 전력 약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문병사제'를 도입한다. 여성의 군대진출도 전면 허용한다. 김 위원장은 “전문병사제 도입으로 간부 중심 병력구조 개편하고 각급 사관학교 및 학사장교(ROTC) 여성 쿼터를 대폭 확대하자”고 말했다.
공무원의 과도한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공공부문의 경쟁체제를 전면 도입을 주장했다. 공무원 총수를 동결하고 직무 부적격자 퇴출 및 호봉제를 축소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기능의 아웃소싱 등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한 공기업에 민영화를 도입하자”고 했다.
민간 관점으로 규제를 혁파한다. 규제총량 통제를 위해 규제 원인-원아웃제를 실시하는 한편, 규제담당 공무원 입증책임제도 도입한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한다. 사회안전망은 재구축한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3법 개정, 비정규직 2년 고용연한 폐지, 저성과자 해고 허용, 4대 보험 선택적 유보 허용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한다.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를 제도화한다. 세부적으로 사업장 무단 점거 금지, 불법파업시 인력파견 허용, 단체협상 기간 연장 등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사회와 산업 전반에 4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한다. 스마트 정부4.0과 스마트 사회4.0, 스마트 기술교육, 신기술 규제프리, Youth Hope Smart City 건설을 주창했다.
북한 위협과 미래의 중국 패권주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 및 글로벌 우호협력을 강화한다. GDP의 3%는 국방예산으로 확보한다.
정치 혁신을 위해 당내 민주화를 강화한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지방선거 광역·기초 비례대표 여성청년 중심으로 공천한다. 청소년 예비당원제를 도입하고 청년 정치학교 설립한다. 당 청년조직도 개편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국민에 대한 반성도 잊지 않았다. 보수세력 대표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 구속, 전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등 보수정권 전체가 부정되는 상황은 한국당이 집권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초래됐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도 이날 행사에 참석, “지난해 7월 당을 맡은 이후 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기 위해 힘든 8개월을 보냈다”면서 “한국당은 신보수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