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양강 틈바구니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통상 정책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이 사실상 타결된만큼 미중 G2국가를 상대로 어떤 통상정책을 전개할지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통상 정책에서도 G2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고 미중 무역전쟁 여파가 우리 경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 경제 성장, 고용 부문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금융시장은 이미 충격을 받았다. 지난 25일 코스피는 G2 무역전쟁 우려에 역대 15번째로 큰 하락세(-79.26포인트)를 기록했다.
통상 전문가는 미중 무역전쟁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이 우선 중국을 타깃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 지정 등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관세 조치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결국 통상 당국의 냉철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에 우리 경제 명운이 달렸다.
우리 통상 당국과 산업계가 이전과는 다른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미중 무역갈등은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관리무역체제'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통상 정책 당국이 미중 무역전쟁 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철강 관세 등 각종 현안을 실시간 소통하고 업계 중심 통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설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중심으로 WTO 및 다자통상 체제 아래에서의 공동 대응과 통상 분쟁, 통상 법무 등 업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 부과대상 제품 리스트가 확정돼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미국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