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폭력, 10명중 6명은 상습범이다? '피해자 보호장치 미흡'

사진=부산데이트폭력
사진=부산데이트폭력

부산 데이트 폭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며 네티즌의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은 최근 SNS를 통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가해 기절시킨 후 나체로 끌고다니는 남자친구의 모습의 영상은 더 큰 충격을 안겼다.


 
부산 데이트 폭력 영상이 공개돼 대중의 관심이 쏠리며 과거 공개된 데이트폭력에 대한 통계자료 또한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836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전체의 74%인 6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감금·협박 1017명, 성폭력 224명 등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끝에 애인을 살해해 입건된 사람은 18명이었고, 살인미수도 34명에 달했다.
 
특히 가해자 중 62.3%인 5213명은 기존에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났다.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범행 초기 가해자 와 피해자간에 분리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네티즌들은 데이트폭력이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과 분리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해당 제도적 장치를 촉구하고 있다.
 
rood****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hanr**** "한번이라도 폭력을 당했다면 그 남자는 아니다“, dark**** "처벌이 약하니까 해도 된다고 보는 거고, 주변에 사람이 있음에도 끼어들면 오히려 피해보는 상황이 많아서 더 위험하다”, pig**** "데이트 폭력 법이 약해서 그렇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