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불법 비밀 TF를 운영하고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7개월 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5명 내외를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해 9월 25일부터 교육부 관련 문건 복원과 관련자 면담을 통한 조사를 벌였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했으며, 새누리당(여당)·교육부·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청와대 지시에 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기관을 동원해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다.
고석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많은 위법·부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지시로 교육부는 불법적으로 '국정화 비밀 TF팀(단장 오석환)'을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해 운영했다. 안전행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의 특별한 한시조직 설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TF 근무인원을 배치할 때 기관장의 결재조차 받지 않고 처리했다.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따른 홍보 광고 과정에서 홍보용역업체 '수미디어'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국정화 여론 조성을 명목으로 국가기관과 관변단체, 일부 친정권 교수·교사를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화지지 여론을 보여주기 위해 복사한 서명용지를 트럭에 싣고 교육부로 전달한 '차떼기 사건'도 재확인됐다. 반대 목소리를 우려해 전국역사학대회를 물리력으로 방해했다.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여론조사를 수행하면서, 국정화에 유리한 여론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문 내용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국정화 지지 신문광고를 낼 것과 교육부가 시민단체 명의로 리플릿을 배포할 것을 지시했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와 유사하게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화 반대 학자를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지원 사업에서 불법적으로 배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25명 내외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황우여 교육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주요 수사의뢰 대상>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